목적
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건의료현장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간호조무사를 양성·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사업개요
근거
「의료법」제80조 개정에 따라 ‘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·평가’ 의무화 시행(‘15.12.개정, ’17.1.시행)
「의료법」
제80조(간호조무사 자격)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·평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대상
「의료법」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
1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의 3호, 제58조에 해당하는 기관
3. 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에 해당하는 기관
추진절차
| 교육훈련기관 | 신청 및 자체평가 | 교육훈련기관 |
- 평가신청 - 자체평가보고서 작성/제출 |
|---|---|---|---|
| 평가원 | 서면평가/방문평가(대표자 면담) | 평가단 |
- 평가지 작성 - 평가결과표 작성 |
| 평가결과 조정 | 평가단장 회의 |
- 항목별 일치도 조정 - 조정결과표 작성 |
|
| 평가결과 판정 | 지정·평가특별위원회 |
- 평가절차 및 운영과정 검토 - 평가결과 판정 |
|
| 보건복지부 | 판정결과 심의 | 지정·평가심의위원회 | - 최종 판정결과 심의 |
| 보건복지부/평가원 | 결과공표 |
※ 자세한 평가절차 및 기준은 시기별 시행계획 공고(보건복지부 공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